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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3년 농업·농촌 10대 뉴스] 올 한해, 당신은 어떤 소식에 울고 웃었습니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조회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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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업·농촌 10대 뉴스]

          올 한해, 당신은 어떤 소식에 울고 웃었습니까?

                                                                             농민신문  2023. 12. 26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시행과 함께 문을 열었다. 동시에 도 넘은 저율관세할당(TRQ)·할당관세, 열악한 지방 의료 여건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고 가축질병 급증, 농촌 인력난,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등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또한 지방소멸 극복방안으로 ‘관계인구’ ‘마을호텔’이 관심을 받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안으로 전통주산업이 논의되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농민신문’이 선정한 농업·농촌 10대 뉴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본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실적은 미미

     규제 위주 제도 개선 필요

올 1월1일 고향기부제가 전격 시행됐다. 일본 고향납세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고향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구성하면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제도 도입 1년이 다 돼가도록 실적은 좀체 맥을 못 추고 있다. 홍보 방법과 기부 한도 제한, 독점적 플랫폼 구조 등 제도가 규제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고, 지방소멸 속도를 고려해 이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엔 규제 일부를 덜어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제2기 고향기부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도넘은 TRQ·할당관세 잇따라

     정부 물가정책 두고 갈등확산

2023년 한해 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TRQ·할당관세 수입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양파처럼 기존 TRQ 수입을 해오던 품목뿐 아니라 대파·생강·건고추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망고·파인애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 생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수입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등 1년간 물가 정책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최근 중국산 양파와 국산 양파간 가격 역전이 이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생산자들은 정부의 수입 정책으로 농산물값이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농촌 인력난 만성화…공공형 계절근로 눈길

     사업 지속성 위한 지원 필요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의 인력난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올해 본격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시행 지역에서 인력난 완화, 인건비 감소 등 일정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하는 농가들이 그동안 토로했던 해묵은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병충해 기승

     “시세상승” 자극적 보도 눈살

봄부터 이어진 이상기후로 농산물 작황은 큰 타격을 입었다. 봄에는 이상저온 여파로 사과·배 등 과수나무 착과수가 감소했다. 장마철엔 전국 강수량 660.2㎜의 큰비가 내려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수박·멜론·상추 등의 주산지들은 침수 피해를 입고 일부 농산물은 출하가 중단됐다. 또한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탄저병 등 병충해까지 발생해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3년 생산량은 사과 25%, 배 19%, 단감 32%, 복숭아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세가 오르자, 일부 매체에서 단편적인 시각으로 농산물값에만 치중해 ‘금(金)사과·금상추’ 등 자극적인 보도를 내 농심을 더욱 멍들게 했다.

   # 가축질병 창궐…방역 일손은 태부족

     제1종 법정 전염병 4종 발생

2023년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 4종이나 발생한 기록적인 해다. 5월 구제역이 4년4개월 만에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10월에는 국내에서 발병 사례가 없던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농장주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철저히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방역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수의사 100명 중 6명만 농장동물 수의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이 미충원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방역 강화, 인력 확충, 백신 보급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 농업소득, 30년 전보다도 줄어

     판매액 정체·경영비 상승 원인

농가의 주머니 사정이 30년 전보다 더 팍팍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1000원) 대비 26.8% 떨어진 948만5000원을 기록했다. 약 30년 전인 1994년 103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료비·사료비·영농광열비 등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소득은 정체된 탓이다.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농업계에선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생산비 부담을 줄이려면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과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차액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관계인구·마을호텔 등 관심 고조

     지방소멸 막을 대안마련 부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 중 118곳(51.8%)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제2·3도시로 꼽히는 부산과 인천 일부 자치구도 소멸이 시작됐을 정도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책으로 관계·생활 인구 확대를 내놨다.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지방으로 옮기길 유도하는 대신 도시에 살면서 지방을 자주 왕래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빈집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게 그 방법이다. 이에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인 농촌지역 마을호텔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기획으로 ‘방방곡곡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연재했다. 빈집이나 오래된 한옥 등 농촌 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 단경기 쌀값 약세 ... 안정화 대책 목소리

     전통주 등 소비촉진책 주목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졌다. 11월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포대에 4만9820원으로, 80㎏들이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이다. 정부는 4월 수확기 산지 쌀값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쌀값이 못 버티고 내려앉은 것이다. 더구나 내년 단경기(7∼9월)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 노력만으로 쌀값을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소비 방안을 찾고 있다. 본지는 그 일환으로 9∼10월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기획연재를 진행했다. 19회, 21개 지면으로 전통주산업 현실과 확산 방안, 쌀 소비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 전쟁 탓 농가 생산비 급등

      면세유·전기요금 등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농업경영비 급등은 올해도 농가를 짓눌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은 러·우 전쟁 이전과 비교해 40∼50% 올랐으며 농사용 전기요금도 올해 1·2분기 연달아 인상됐다. 10월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농업경영비 안정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힘들어졌다.

   #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급물살

     지방 의료여건 개선 기대감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에 나섰다. 의대 정원을 확충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06년 이후 동결된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이 2025학년도에는 최대 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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