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
식품, 사료원료 관세 인하
과일 수급대책 집중 점검
비정형, 소형과 공급 확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2. 25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 원료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에즈운하 통행 차질과 한파 등 불확실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면서 “업계가 배합사료와 바나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만큼 정부도 내년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규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는 2418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과일과 오징어에 대한 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과일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다면서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과일과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외국산을 최대 1000t 매입해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제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차관은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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