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 선정, 2023년 10대 농정 이슈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2. 22
chr(124)_pipe “호우에 밭 유실...수입산에 소득 적자...‘갈라치기’에 마음 상처”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비싸면 수입산을 풀어 농산물 값을 하향안정세로 묶었다. 양파·마늘·대파 등 농민들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아스팔트로 나와 수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봄가뭄과 여름 집중호우·태풍이 지나간 들녘의 피해는 ‘농사짓는게 죄’ 가 돼서 농민들의 부담으로 직격 가해졌고, 최초로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대보다 실망이 큰 성적을 냈다.
농가들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 관련, 후쿠시마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를 요구하는 등, 위축되는 소비 반응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건이 갖춰지면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으로 정쟁의 중심에 위치했었고, 지금도 2차 격돌을 앞두고 있다. 2023년 농업정책 중심의 주요 이슈를 시기·순서없이 정리한다. 또한 본지 내 사업부문별 결산과 겹치는 내용 또한 걸러 게재한다.
1. 대통령 ‘거부권’ 으로 비화된 양곡관리법 정쟁
올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건너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양곡법은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졌고, 결국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폐지됐다.
지난해부터 여야 격돌로 점철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매입을 법으로 규정하면 해마다 과잉생산이 초래된다는 여당 주장에, 쌀 가격을 안정되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국회 밖에서는 빈번히 벌어지는 쌀값 폭락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농민단체들의 호소와, 아예 농산물 가격 상승요인을 선제적으로 막는 동시에 쌀값 하락 자체를 물가안정에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탄을 받는 정부의 ‘차단막’이 갈등을 빚었다.
이문제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쌀값 폭락 사태’ 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쌀 시장격리를 공통되게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정권 교체 후에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 내내 농정 갈등의 상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야권은 다시 양곡법을 발의해 해당상임위에 올려논 상태다. 내년에도 농업계 ‘쌀 전쟁’ 은 예고돼 있다.
2.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 949만원
5월 통계청 발표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2022년) 농업소득이 948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6.8% 줄어들고 1천만원대가 붕괴된 것. 30년 전인 1994년의 농업소득 1천33만원보다 낮다는 비교가 나오면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비난 성명이 줄을 이었다.
30년째‘제자리걸음’인 농업소득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시적으로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산지쌀값 반등과 한우안정대책 등을 통해 농업소득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정부측 발언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선진농업으로 경영비가 높아지고 국경이 개방되고 거기다가 경지가 협소한 상황에서는 농업소득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내 농업현실에서 농업소득 올리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농업정책 수장의 속내를 보인 것이다. 이후 농업계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지탄 대상이 됐다.
이는 농민단체들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가격안정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농가 경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가격보장이 없는 농삿일을 지속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장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다.
3. 봄가뭄, 집중호우, 태풍…
올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도서지역 급수대상자 1만, 2만…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댐과 저수지는 바닥을 보였다. 특히 전년도 가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전남·북도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을 바듯 넘었고, 물 부족은 농업은 물론 가정집 생활수까지 문제가 확대됐다. 기상청은 1974년 이후 최장기간 가뭄이라 기록을 남겼다.
7월 집중호우는 여의도면적의 110배 농작물을 삼켰고, 가축 83만여마리를 폐사시켰다. 아예 유실된 농경지가 600여ha나 됐다. 한 여름의 끝없는 폭우는 병충해와 가축전염병 등으로 변해 농가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봉화·영주 등 13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때문에 어느때보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농식품부의‘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도, 올 초이다. 재해보험 품목수를 현 70개에서 더욱 늘리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험상품 등도 계획에 담았다.
태풍을 동반한 가을비도 만만치 않았다. 9, 10~11월 잦은 가을비로 노지재배 농업은 벼농사만 빼고 흉작을 맞았다. 숙성기 씨알과 단맛이 들어야 상품성을 갖추는 사과·배는 탄저병 등으로 부패되거나 생산량이 눈에 띠게 줄었다. 단감은 생산량이 70%까지 줄어든 지역도 발생했다.
4. 농가에 쏟아진 ‘주키니 폭탄’
3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종자가 파종되고 호박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가 소비시장을 강타했다. 결론적으로 주키니호박 양성 판정농가 18호가 확인돼, 폐기물 처리하고 같은 품종 재배농가에 대해 일부 지원보상이 추진됐다.
주키니 뉴스가 터진지 두달만에 정부 대책이 나왔다. 그러는 동안, 측량되지 않는 500여 주키니 재배농가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의 긴급 출하중단 조치로, 농가 출하물량 전량이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처분 됐다. 여기에‘주키니 호박은 위험하다’는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까지 곁들여 상품가격은 삽시간에 50% 가까이 급락했다.
이보다 한달앞서 방울토마토가 구토와 복통을 유발한다는 뉴스 또한 농가들에게 폭탄이었다. 며칠뒤 농식품부는 구토·복통이 발생하는 방울토마토 TY올스타 품종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였던 충남 부여지역 생산농가와, 문제가 없는데도 동참의사를 보이며 논산·익산지역 농가들도 자진 폐기에 나섰다.
하지만 냉담한 소비시장은 회복되지 않았다. 한겨울 비싼 연료비로 생산해 출하를 앞둔 모든 토마토가 창고에 쌓였다. 3㎏ 한상자 출하가격이 기존 2만3천원에서 6천원으로 급락했다. 정부부처의 늑장대응, 소비촉진 대책과 회복세까지의 지원방안 등이 끝까지 논의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오롯이 농민들의 생존 가계부에 상처로 남았다.
5. 농협회장 ‘셀프연임’ 에 가려진 농협개혁
‘셀프연임’이라는 신종단어를 파생시키며 법률 개정에 나섰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일년 내내 언론을 몰고 다녔다. 단임제를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5월 해당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때 논란의 골자는 현 회장도 연임제에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는,‘현회장 연임 시도 가능’ 대목이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법 관련 총 20여개의 개정안 내용까지 합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게 문제였다. 합쳐진 개정안 대안에는 회원조합지원금 투명성을 위한 자금선정위원회 신설, 농협중앙회 계열회사들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조정,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여, 단위농협 비상임조합장 임기 한번 연임으로 제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직선제로 일원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세력과‘셀프연임’반대한다는 세력의 격돌이 잦았다. 모두 같은 농업계다.
‘셀프연임’이라는 독소조항은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마다, 국회 농해수위,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여·야 등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아무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25일로 중앙회장선거일을 공고하면서‘네버엔딩’일줄 알았던 셀프연임 문제도, 농협중앙회의 ‘막강 로비’ 설과 함께 올해와 더불어 막을 내릴 전망이다.
6. ‘현역 프리미엄’거듭 확인되는‘깜깜이’조합장선거
3월에 치룬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이 선출됐다. 조합장선거는 투표율에서 79.6%를 기록할 정도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중대사다. 그들에게 조합장이란 존재는 직접 생계와 연계된 인사이기 때문에 총선·대선 못지않게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올해도‘깜깜이 선거’란 지적이 거듭됐다.
농협만 놓고보면, 현직 농협조합장 재당선률이 62.2% 나왔다. 농협의 경우 1천115개 조합 중, 693곳이 현직 조합장이 또 당선된 것이다. 특히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한층 두터운 단일품목 위주의 37곳 품목농협 중, 현직 조합장 재당선된 곳이 78.38% 29곳에 달했다. 품목축협 또한 23곳 중 19곳으로 82.61% 재당선률을 기록했다.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올해도 위탁선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무명의 후보를 위한 예비후보등록도 없고, 정보 공개 기회도 없다. 관련 공개·합동토론회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피투표권자 1인 선거운동을 통한 직접 대면이 유일하다. 공식 벽보, 전화, 문자, 농협 홈페이지 활동, 개방된 공간에서 명함 배포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나 유권자나‘암흑’이다.‘혼탁·과열’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지만, 현재대로라면 실질적인 조합장선거는‘그들만의 잔치’로 복마전 색채만 짙게 드리우고 있다.
7. 저율할당관세(TRQ), 수급조절대책으로 ‘고착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차관 물가회의’가 끝나면, 여지없이 물가안정대책으로 농산물 TRQ 물량 확대 방안이 보도자료로 뜬다. 때문에 올해 대부분의 농민 시위집회는 ‘TRQ’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국내 농산물 특정 품목의 가격이 상승세를 탓거나, 유통물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장에 수입산을 방출하는 형태의 수급조절대책이 관례대로 작동한다.
일례로 지난 추석 때,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는 농축산물 대량 방출을 중점으로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추석 성수품 16만톤 풀고 6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서는 계획이었다. 이때에도 사과·배 등의 과일류 가격불안을 감안해 파인애플·망고에 대한 기존 관세를 30%에서 0%로 낮춰 수입물량을 맞추겠다는 설명이 곁들였다. 양파 TRQ 확대 물량 또한 기존 9만톤에서 1만톤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수량 확보 대책이 해당 품목 수확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당연히 해당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은 낮아지고, 비싼 생산비에 출하를 앞둔 농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7월 1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 섰던 양파생산자협회 농민, 7월 7일 영양군청앞에서 건고추값 폭락을 규탄했던 농민, 5월18일 제주도청 앞에서 마늘 생산비 보호대책을 소리쳤던 마늘생산자협회 농민, 모두가‘TRQ 저지’를 외쳤다.
8.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논란에 묵묵부답인 정부
‘카더라’‘가짜뉴스’등, 8월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 앞뒤로 국내 농축·수산·식품분야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요동쳤다. 3월 중순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농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적극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의 묵묵부답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현재까지 수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12곳이다. 이중 일부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선별 수입하고,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등 4곳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일본이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유럽의 낮은 수입규제 정도를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의‘친일외교’성향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조건에 수입규제 해제 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분석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다. 일본산 신선 농수산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공품 형태의 제품 수입으로, 이미 울타리는 무너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1차 방출직 후인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와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법률안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9. ‘F 학점’ 의 고향사랑기부제
1월1일, 손흥민, BTS멤버 등의 참여로 희망차게 출발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한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실망이 크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향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귀농귀촌에 열 올렸던 기부제는, 행사장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답례품을 전시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지자체별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하면서‘가정방문’홍보까지 기부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적극성이 뜨거웠던 한해였다.
이런 결과, 1~6월까지 6개월간의 모금액이 94억7천만원으로, 참담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금액을 밝힌 119개 지자체만 따진 규모다. 공개한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은 7천800만원 수준이다.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124곳의 모금 실정을 유추해보면, 성적은 많이 초라하다는 예측이다. 자립도를 높이려는 지자체의‘씨앗자금’모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선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광지와 답례품 소개로 한정된 홍보활동에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출향민 행사장을 쫓아다니는 방향 또한 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답례품에 대해 후덕한 이미지를 심고, 기부 채널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특별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0. ‘갈라치기’ 로 굳어진 농업계 갈등
주장이 엇갈리거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라나는 모습이 잦았던 한해였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갈라치기’란 단어가 유난히 많이 언급됐다. 모두 농민단체가 대상이었다. 2022년 연말부터 새해 초반,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반 양론이 농업계의 틈새를 벌렸다. 같은 단체라도 중앙연합조직과 지방조직이 서로 반대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농민단체마다 보수와 진보로 색깔을 씌우고 사안마다‘이합집산’의 형태로 각자의 주장을 폈다. 한쪽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한쪽은 시장격리 등 가격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양곡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감정적 대립도 불사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을 놓고도 편이 갈렸다. 농식품부는 9월18일 국회 공청회에서, 농민단체들의 찬반이 갈려서 농어업회의소법을 반대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도 똑같은 갈등이 발생했다.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셀프연임’ 농협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보수계열 단체들은 농협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찬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식품부는, 이들의 갈등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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