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예산 확대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3. 12. 21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 17조3574억원보다 9818억원 증가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2배 이상 높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풀이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ㆍ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4000명→5000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1조 700억원) 확대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억7000만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 비용(157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3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됐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ㆍ경영안전망 확충>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120만원→130만원)하는 한편,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ㆍ개편(7개 품목, 25억원→10개 품목, 81억원)한다.
저메탄사료 급이ㆍ논물관리 등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90억원)하고, 지역ㆍ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확대(99억원→168억원)하는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126억원)하고, 은퇴형 농지연금(신규 227억원) 및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신규 396억원),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 및 난방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비료 288억원, 면세유 70억원)하는 한편,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연 1.8%)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확대(499억원→653억원)한다.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으로 수급이 불안한 밥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뒀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130개소, 95억원)을 통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2000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 또,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15개소→28개소, 45억원)하고,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 등에 제분ㆍ유통비(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융자 250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밀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을 위해 비축물량을 늘리고(2만톤→2만5000톤, 307억원), 계약재배를 확대(8000톤→1만톤, 94억원)한다. 콩은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확대(146개소, 23억원→190개소, 29억원)하는 한편, 수매단가를 인상(4489원/㎏, 1234억원→4667원, 1283억원)한다. 국산 밀ㆍ콩에 대해서도 제품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신규 22개소, 33억원).
밥쌀 생산량 감축 및 밀ㆍ콩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1121억원→1865억원)한다. 논콩ㆍ가루쌀 지급단가를 인상(100만원/ha→200만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축(2만8000h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량 관측 및 수급 예측 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새로 추진한다(10억원).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ㆍ농지ㆍ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4000명, 551억원→5000명, 957억원)하고,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물량을 대폭 확대(1875ha→2500ha, 1조700억원)한다. 또,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ㆍ후매도 지원을 ’23년보다 2배 확대(20ha, 82억원→40ha, 171억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대폭 확대(4개소, 48억원→8개소, 152억원)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3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9.8ha 추가, 59억원)를 확충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20ha 내외/개소)를 구축(300억원),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구축,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12개소, 60억원)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200억원(정부재정 120억원, 민간자본 8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하고, 지역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해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ㆍ고속으로 선별ㆍ검증하는 첨단 분석장비를 구축(2개소, 50억원/총사업비 198억원)하고, 그린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신규로 구축(1개소, 2억원)한다.
<재해 지원 확대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홍수ㆍ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농작물 70개 품목, 4686억원→73개, 5126억원). 또한, 자연재해의 빈도ㆍ강도 증가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2000억원→2800억원)했다.
올해 홍수 피해지역에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5년에서 ’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148억원을 추가 반영(492억원→640억원)했으며, 사업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2655억원→3718억원)
침수위험이 크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 개선을 신규로 추진한다.(198억원)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0.3만㎥→4.3만㎥, 430억원)해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 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신규 11억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5548억원→6132억원)하고, 재해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우선순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 중심 투자→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을 위해 지역단위로 홍수ㆍ가뭄 위험도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신규 4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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