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집행률 향상 위해 5개 등급서 4개로 개편
배분액 격차 80억 달해 “지역간 과열경쟁 부추겨”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12. 19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자체가 기금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시선이 쏠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전국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배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배분된 기금 7477억원 가운데 올 6월30일 기준 집행된 금액은 2809억원, 집행률은 37.6%에 그쳤다. 기초지자체 배분금액의 집행률은 18.9%에 불과했다. 기금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20곳에 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칼을 빼들었다. 올 11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정하면서 개선한 배분·평가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우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금액 차이를 최대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저 등급 배분금액은 64억원으로 동일한 대신 최고 등급 배분금액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올랐다.
평가 등급 기준이 바뀌면서 최저 등급의 비율도 커졌다. 기존 A·B·C·D·E 5개 등급이 S·A·B·C 4개 등급으로 변경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엔 80억원을 받는 중간 C등급의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면 개선 후엔 64억원을 받는 최저 C등급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낮은 등급에 포함돼 적은 기금을 받는 지역이 늘어난 셈이다.
일부 지역에선 반발이 불거진다.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강필구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영광군의회 의장)은 “지역간 기금 배분 격차가 최대 80억원이나 발생하면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방정부가 장기 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평가 기준 가운데 실질적인 진도율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예산 집행률뿐이나, 기금사업을 위·수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펀드로 지역에서 연 2조∼3조원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펀드 출자로 기금 배분액이 줄어드는 데다 자칫 민간 투자 편중화로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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