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89곳과 11개 시·도 참여 맞춤 일자리 등 16대 과제 설정
연간 고향기부 상한액 높이고 각 부처 지원사업서 우대 검토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12. 19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한다.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9곳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해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이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권역별 스마트양식 조성에 힘쓴다. 또 지역자원을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으로 육성한다.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로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을 선정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개설 등을 지원해나간다.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올해는 7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현재 500만원인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향기부제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 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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