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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전통시장’에서 ‘지역 전체 상권’으로...지역상권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9 조회 1691
첨부파일 20231218500253.jpg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내놨다. 중기부



          중기부,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서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종합계획('ན~'ཕ)’ 내놔

          ‘코어 상권’을 만들고 ‘예비 지역 상권’ 발굴·육성 등 골자

          농산물 유통시장에도 여파 ‘관심’


                                                                   농민신문  홍지상 기자  2023. 12. 18


 지역상권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다. 

전통시장 위주에서 지역 전체 상권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체계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달라진다. 

농산물 유통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권 활성화 첫 종합계획=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내놨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과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첫 종합계획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운영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 계획을 세운다.

우선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지역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별 ‘코어 상권’을 만들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코어 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일컫는다.

◆주된 내용은=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4가지다. 

우선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을 창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전략 수립~실행까지 과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회사)이다. 

지역상권관리자는 상권자산과 공동사업을 관리하고, 공동수익과 투자금을 관리·분배하는 등 상권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다. 

 ‘지역상권 발전기금’ 등도 새로 마련한다. 지역상권 발전기금은 상인·임대인 등 상권의 주체가 상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중앙정부가 갖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방분권 기틀도 마련한다. 특히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겨 간다.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면서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는 상권 발굴, 저변 확대, 제도 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5년간 국비·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원을 지역상권에 투자한다. 지역과 각 상권의 특성·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세부 계획을 실행한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이다. 상권을 ▲혁신과 성장기 ▲확장기 ▲정체과 쇠퇴기 ▲재도약기 등 4단계로 분류해 해당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권별 유형분석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 3년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년 지원’으로 단계별 상권 조성도 계획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조성한다.  ‘지역상권 페스티벌(가칭)’ 등 지역 안팎으로 협업하게 하고 상생지수를 개발하는 등 상권 주체 간 상생을 유도한다. 

이같은 4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역상권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올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왜 나왔나=중기부가 이같은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7년 50.4%였지만 2022년 47.5%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일자리도 50.2%에서 48.6%로 내려앉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생산인구 비중은 2020년 48.4%에서 2035년 45.8%, 2050년 4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전국 102곳 시·군·구에서 2023년 118곳으로 증가했다. 

생활권 개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N분 생활권’과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환경에 새로운 개념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역상권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상권 수는 4948곳이다. 이중 전통시장은 28.5%(1408곳)에 이른다. 나머지 71.5%(3540곳)가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상업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또한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 상업행위가 일어나는 3540곳 중 54.2%(1920곳)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면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수라는 게 중기부의 시각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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