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채소류·식량작물 등
1~2개국서 거의 들여와 공급망 다변화 노력 시급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12. 17
잇따른 중국발 요소 부족 사태를 계기로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는 비단 산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대량으로 농산물을 들여오는 우리나라도 수입 농산물의 특정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요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이하 3050 전략)을 내놨다. 3050 전략은 ▲수입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품목 1719개 가운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85개를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했다. NCM전구체(중국 의존도 98.6%)·인조흑연(〃 93.0%)·수산화리튬(〃 87.9%)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이전 시 금융 지원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농산물 중에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를 훌쩍 넘는 품목이 많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2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주요 수입 농산물은 특정 1∼2개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양념채소류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다. 고추는 2022년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4.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마늘은 중국산 비중이 99.6%, 양파는 93.2%였다. 지난해에만 나타난 특수한 현상도 아니었다. 전년도인 2021년 전체 고추·마늘·양파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0%·99.3%·77.7%에 달했다.
주요 식량작물도 특정국 의존도가 심각했다. 옥수수는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44.2%를 아르헨티나산이 차지했고, 밀은 호주(40.8%)·미국(31.0%) 2개국에 수입을 의존했다.
사료를 만들 때 쓰는 주요 원료도 마찬가지였다. 대두는 지난해 미국산(45.6%)·브라질산(37.9%)이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두박은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액의 80.5%를, 양조박은 미국산이 전체 수입액의 97.1%를 차지했다.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또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2022년 농약 원제 수입의존도는 91.2%에 달했으며 수입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27.9%)·일본(23.0%)의 비중이 컸다.
무기질비료의 중요한 원료인 인산이안모늄(DAP)은 전체 수입량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다. 요소의 경우 수입 대상국을 다변화한 노력으로 2021년 65%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다행히 올해는 22%까지 낮췄다.
이에 전문가들은 곡물자급률 향상은 물론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에 나설 때 상대국이 농업수출국일 경우 우리의 농업 민감품목은 지켜내면서도 수출제한 금지 등의 협력조항을 넣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최근 북유럽 등에서도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등 특정국들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국적 곡물 메이저기업이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유사시 한국에 곡물을 우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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