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3대 국정조사’ 등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는 여당과 정부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개 식용 종식에 이견이 없는 여당이 불참한 건 합의되지 않은 안건도 소위에 상정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이 나머지 법안을 합의 없이 상정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있던 대표적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우려하면서 줄기차게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그동안 소위에서 누차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이른바 ‘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야당이 안건 상정을 강행한 건 이들 법안을 농가경제에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소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쌀뿐 아니라 무·배추 등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농촌 현장 민생은 벼랑 끝에 놓였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게 가격안정제고, 농민 대의를 모으기 위한 농업회의소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12월 임시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실제 1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 리스트를 10건씩 공유했는데, 민주당 리스트에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소위 직후 여당의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에서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여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여러건 제출됐는데, 이 중 일부 법안엔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등은 빼고 협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같은 계획을 강행하고 여당이 반대로 일관할 경우 농해수위는 지난해 갈등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 국면에서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올초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정쟁으로 치달았고 결국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업계는 깊은 분열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계 모든 공력을 소진하고도 빈손 결말을 맞은 지난해 양상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했다.
[농민신문] [한눈에 보는 시세] 고구마, 생산 줄어도 가격 맥 못춰...부진 길어질 듯 
[한국농업신문] 가락시장 5일제 두고 농민-공사 간 갈등 첨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