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비수도권의 인구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농산어촌의 지방소멸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와 부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84개 지역이 농산어촌에 해당한다. 턱밑까지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없을까.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인구위기 대책과 농산어촌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수 협의회장(경북 의성군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각지 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어촌 재생을 위해 ‘삶·일·쉼’ 세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이 찾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유입 활동 지원 ▲생활인구 저변 확대 ▲농산어촌 서포터즈(농산어촌에 관심을 갖는 지원군) 100만명 육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역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전남 화순군은 올초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만 내면 최대 6년간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충남 청양군은 내과·정형외과 등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의료분야 전문 인력을 군보건의료원에서 채용해 공공의료를 강화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 암 등 질병을 조기 검진하고자 힘썼다.
다만 인구감소 대응책이 다른 시·군의 인구를 뺏어 오는 ‘인구 쟁탈전’에 그칠 수 있어 이민을 통한 외국 인력 유입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나라 사람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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