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등 통과
11일부터 30일간 임시회 개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2. 10
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잠자던 민생법안들이 일부 처리됐다. 농업분야에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 가운데,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도 끝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다.
다만 여야는 늦어도 20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전 여야가 함께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11일부터 30일간 ‘12월 임시회’를 열고 이달 20일과 28일, 1월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중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여야 구상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본회의에선 늦게나마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지난 두달간 여야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85건을 ‘벼락치기’ 심사하면서다.
농업분야에선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이 통과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육성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밖에 ▲수의사법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졌다. 그 결과 모두 부결되며 법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고 반대는 폐기된다. 이날 표결에선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행사하며 부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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