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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 탓
강원, 제주 등서 관련 사업 축소
농민 고통 심각...“지원 확대를”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12. 7
중앙·지방 정부의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분야 예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내년 예산안에서 농업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강원도는 내년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으로 5304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농업기술원 예산은 491억원으로 올해(602억원)보다 111억원 삭감됐다. 내년 농정국 예산은 4813억원으로 올해(4595억원) 대비 4.7%(218억원) 늘었지만, 도비 자체 사업은 올해(1693억원)보다 17.5%(296억원) 줄어든 1397억원으로 잡혔다.
도비 자체 사업 예산은 여성·청년 농민 지원, 농기계 수리, 인력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예산이 줄면서 여성농 노동경감 지원사업, 청년농 육성 지원사업, 도내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내년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 긴축재정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을 18%가량 줄인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체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5%가량 늘린 만큼 결코 농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11월27일 성명을 내고 “도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 수립으로 강원 농민들 고통을 가중한다”며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한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도 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농업분야 총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7억원 증액했으나,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 예산은 오히려 축소·동결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서도 농업분야 예산 부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도는 내년 농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98억원(7%) 증가한 7627억원으로 책정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예결위에서 6∼8일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농민단체는 내년 농업분야 예산이 늘었지만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도는 올 8월 도내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전국 4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아 ‘5G 경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 예산 증액으로는 이를 도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1월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근 10년간 두차례를 빼고는 농가소득 꼴찌를 기록했고, 올 8월 기준 농협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에 들어간 건수도 1위”라며 “경남 농업 현주소는 암울한데, 농가인구당 농업·농촌 예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제주·경북 등에서도 농업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농협은 11월28일 제주도의회에 ‘2024년도 농업·농촌 예산 증액 편성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년 제주도 총 예산이 올해 대비 2.07% 증가한 데 반해 농업·농촌 예산은 2.03% 감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5일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선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도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전국 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여성농을 위한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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