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1만6000명으로 올해보다 1050명 늘어난다.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인 임업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늘어난 16만5000명이다. 농축산업(임업 포함)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1050명 늘어난 1만6000명이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업종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음식점업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98개와 제주·세종 등 총 100개 지역에서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이,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ｔ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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