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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제가 올해 하반기 당근과 감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수확작업이 한창인 구좌읍 당근 농경지. (사진=제주농협)
[제주농업의 대전환, 자율적 수급안정제] (1) 전국 최초 새로운 변화의 시작
생산부터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감귤-당근 시범사업 이어 내년부터 본격화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2023. 11. 27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 현장의 문제, 바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유통처리난이다. 농산물의 과잉 생산 및 출하는 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수확을 포기해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 행정당국의 시장격리 지원정책에 의해 자진 폐기하는 일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상승과 하락 기복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는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농정 분야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제가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농산물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행정과 생산자 대표, 현장 농업인 등이 오랜 논의 끝에 본격 추진되는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제는 제주농업의 대전환이자, 농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를 목표로 한다.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면,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가 농산물 생산·유통·수급 조절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품목별 가격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구조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품목단체 회원들 스스로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제주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고 행정은 지원과 조력으로 뒷받침한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농산물 수급 기본계획안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1단계로 수급관리기구 설치 및 법인 설립 관련 업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진행됐다. 제도적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 첫 실행으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해 8월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고질적인 농산물 과잉생산 및 시장격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지원을 비롯해 △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수급관리센터 구성 및 관리 운영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농업관련 통계자료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제주 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연합조직이다. 지난 6월28일 창립총회를 거쳐 7월24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구성될 수급관리센터는 수급안정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업무도 부여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하반기부터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감귤과 당근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단장으로 해, 도청과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사단법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감귤·당근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 시범사업 및 내년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감귤·당근 수급관리 시범사업 및 본사업 매뉴얼 수립 △품목별 연합회 의견 공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참여농가 확대 방안 마련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구성(안) 및 운영방안·규정 마련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규정 수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당근의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구성방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제주 당근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제주 감귤 자율적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과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표준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는 전국 최초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운영 사무 위탁 예산으로 27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자율 수급안정제의 본 사업은 본격 시작된다.
2단계 사업(2024~2025년)에서는 수급관리기구 민간위탁 운영과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수급조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농수산자조금법에 기반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통합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농산물 수급조절의 모범 모델"이라며 "제주농업에 혁신기술을 접목해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자가 농업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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