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 마련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서 양봉업자 꿀벌 사육 허용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11. 22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시 제출토록 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식품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외식업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해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제출자료 간소화 △외식업에 비전문취업 비자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 마련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서 양봉업자 꿀벌 사육 허용 등 167건을 발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신규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기존에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도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 기업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시 제출토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 행정부담을 덜고, 식품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개선
E-9 비자의 경우 유학생, 동포 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이 불가했으나, 앞으로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을 전국적으로 20%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보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 일시 사용 허가 근거 마련 및 기간 확대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가 없고, 사용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고 농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보전국유림은 사용허가 범위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제외,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범위를 확대, 양봉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생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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