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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삭감 ‘위기’ ...농가, 생산비 이어 ‘이중고’ 우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1	조회	1670
첨부파일	20231121500148.jpg

* 농산물 출하 시 팰릿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팰릿에 적재된 배추를 하역하는 모습

          팰릿 등 기기 임차비 일부 보조  출하 표준화·하역 기계화 큰공

          내년 편성분, 올해 대비 반토막  증액 의결안, 국회 예결위 대기

          관행 회귀, 일회용품 급증 예상 산지 “ESG경영 기조에도 역행”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11. 21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 시 팰릿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하자들은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민 또는 산지 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옥타곤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에서 임차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차 비용의 40%를 보조(자부담 60%)하며, 하역 기계화가 미진한 공영도매시장에 팰릿 출하 시에는 국고 보조를 20% 상향해서 적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임차료 지원비는 팰릿 1개당 1620원(자부담 1350원) 수준이다.

2000년 도입된 제도는 그동안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공영도매시장 등에서의 출하 단위 표준화, 하역 기계화, 물류 효율화 등을 촉진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하역 기계화율은 2018년 21.1%에서 2022년 42.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련 등 출하자단체에선 이같은 하역 기계화율 제고에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도매시장에서 팰릿 하차거래를 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출하자들이 부담해야 할 유통 비용 증가 문제”라며 “출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제도 정착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4억400만원으로, 이는 2023년 예산(208억800만원) 대비 5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팰릿 하차거래 의무화가 도입된 것을 근거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목표인 물류 표준화·효율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예산 삭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증액 의결이 이뤄져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출하자단체는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상임위의 증액 의결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예산이 반토막 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물류 효율화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김기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이 농업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출하자들에 대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이 중단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개별 물류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류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업 축소로 회수 후 재사용이 가능한 공용 물류기기 대신 일회용 물류기기 사용이 늘 경우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사무총장은 “물류기기 공동이용은 일회용 물류기기 사용 때보다 유통 비용을 약 63% 절감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폐기물 감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서라도 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줄어들면 임차비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높고 정부사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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