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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기재부
신고센터 신설, 관련 사례 제보 받아
식품용 감자, 변성전분 인하된 관세 내년에도 유지
17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안정 대응상황 논의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11. 17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11월 16일 기준 상추 가격은 10월 평균보다 58% 내렸으며, 시금치는 42%, 상추는 22% 하락하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대폭 내렸다.
올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아직 높지만, 계약재배 물량 출하와 할인 지원, 비정형과 할인 공급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줄었다.
김병환 차관은 “이러한 물가 개선 조짐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계란은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어,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11.30 출범)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선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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