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2개 분야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올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을 포함하면 출범 1년 반만에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농업을 세부 의제로 포함하고 있는 무역분야 협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기후변화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타결한 청정경제 협정은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수소·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을 담았다. 또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문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무역 협정은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나간다.
IPEF 국가들은 올해 타결한 협정과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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