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가 부담 완화 나서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11. 15
농사용 전기요금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실정이다. 올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 요금, 을·저압)은 1㎾h(킬로와트시)당 53원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보다 55%나 뛰었다. 여기에 더해 농가는 내년에 1㎾h당 6.5원, 2025년에 6.4원 더 오른 값을 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전기요금을 업종별 용도 구분 없이 1㎾h당 1분기 11.4원, 2분기 8원을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농가는 비용 부담이 벅차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돼 근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 4분기 농사용·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만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피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조 의원은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시설농가, 전기로 구동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이 늘어나는 추세로 농업용 면세유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경영난을 겪는 농민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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