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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국민 설문결과 반영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RPC, APC 등 포함 여부 주목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11. 13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근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업부문 경제사업장도 이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3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은 후 장시간 근로문제 등이 제기되자 여론을 수렴해 정책 방향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6∼8월 국민·근로자·사업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 감소,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해 업무량이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국민 39%, 근로자 28.2%, 사업주 33%)는 답변도 많았다. 특히 국민 54.9%, 근로자 44.2%, 사업주 44.6%는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 46.4%, 근로자 41.4%, 사업주 38.2%가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국민 54.4%, 근로자 43%, 사업주 47.5%로 비동의 비율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고용부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일부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업종·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는 개선 대상에 포함될 업종·직종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농업부문에선 농산물 수확기에 작업량이 급증하는 RPC·APC의 근로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RPC·APC는 벼·과수·채소 수확철에 주 60∼70시간을 일할 정도로 작업량이 몰리지만 나머지 기간엔 업무 부담이 작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을 때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가 컸다.
현재 RPC는 제조업,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 순위에서 제조업이 근로자 55.3%, 사업주 56.4%의 응답으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업, 운수·창고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은 10위에 올랐다.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선 업종·직종별 근로 시간·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 어떤 단위로 확대할지도 노사정 대화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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