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비료값 보조 등 확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1. 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236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를 반영한 농식품부 예산은 19조5699억원 규모다.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심사에선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576억8100만원 확대했고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사업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사업 예산은 각각 653억7200만원, 519억2200만원 신규 편성했다.
최근 소 럼피스킨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사업 예산을 358억4500만원 증액했고, 노후 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유지 관리사업 예산도 347억원 늘렸다.
국정감사 기간 화두였던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일부 복구했다. 농해수위는 농진청 소관 예산을 모두 757억원 증액 의결했는데, 지역별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예산을 102억5100만원 확대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도 54억원 순증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를 두곤 여야와 정부가 파열음을 냈다. 농식품부의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의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감액 편성된 것을 두고 야당이 ‘올해 수준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로 맞섰다.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필수 소요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부딪쳤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관련 예산을 증액한 채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의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가루쌀(분질미)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선 가루쌀의 불투명한 시장성 등을 이유로 일부 야당 의원이 감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소 위원장은 “국민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로 넘어오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해수위는 소관 부처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함에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0%가량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했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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