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농업인의 날인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민의길 ‘전국농민대회’ 개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쌀값 26만원 보장 등 촉구
농미신문 성지은 기자 2023. 11. 11
농업인의 날(11월11일)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상경해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농업 정책을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문화박물관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농가가 부채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외국산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로 대거 들여와 농민의 삶이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지난해) 농가부채는 평균 864만원이 증가했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2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며 농산물 생산비 또한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며 최우선 희생양이 됐다”면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내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하고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은 직접 제손으로 농업과 농민을 소멸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정권을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책임농정 구현 ▲무분별한 TRQ 수입 저지 ▲쌀 공정가격 26만원 보장 및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통한 농업생산비 보장 ▲일상화된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기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려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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