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농 비율 65% 육박 청장년 농가 지속 감소
농업소득 크게 감소 중대농 피해 심각 대책 필요
농가경영, 소득 안정화-직불제 고도화 등 지속 노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11. 6
현재 우리나라 농가경제 실태를 돌이켜보면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없으면 순수 농업소득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다. 특히 고령 소농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최근 발표한 ‘농정포커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농가경제 실태를 보면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2018~2022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했고 주로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해 2013~2017년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무엇보다 고령 소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의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장년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농가경제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농가 유형별로 소득 증가율과 주 소득원은 상이 청장년 농가보다 고령농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견인한 소득원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 소농의 경우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구조지만, 청장년 중대농과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으로, 여러 요인으로 농업소득이 떨어지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집단이 돼 버렸다.
실제 지난해 자연재해,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고조가 심화되고, 대내외 여건이 농업 부문에 불리해지면서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해 중대농들의 피해가 심했다.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상이했다. 청장년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으며,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고령 소농은 이전소득, 고령 중대농은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이었다.
여기에 공익직불제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증가로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율이 완화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농가 유형별로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했다. 특히 청장년 중대농과 고령 중대농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중대농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의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KREI는 농가경영 안정화, 청년농 유입 및 소득 안정화, 직불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EI 관계자는 “2022년의 농업소득 감소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거시적 충격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므로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영농 체계의 중장기적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 변동성이 큰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불안정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위험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 고령화 심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공익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게 선택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농민신문] 구리시장, 2023년 김장시장 개장 
[농민신문] 가락시장 주5일제 안정적 첫발 ... “물량 쏠림 나타나”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