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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물가’만 파고든 편향 감사...aT ‘생산기반 유지’ 기조 흔드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5	조회	1240
첨부파일	20231104500045.jpg

* 감사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배추·무 등에 대해 운영 중인 정부비축사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강원 강릉의 한 고랭지배추밭.

          감사원 정기보고서 논란...산지 “농업 현실 전혀 고려 안해”

          2020 ~ 2022년 가격상승 중 TRQ 수입 미추진 사례 지적

          “수급매뉴얼대로 진행을” 통보

          생산비 급등 농촌상황 모른채 수매비축 기계적 운용만 강요

          농가수취가 지지 약화 우려돼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11. 5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aT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정부비축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농산물 수급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자들은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수급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aT, 농산물 가격 높은데도 방출·수입 안해” 지적

감사원은 최근 ‘aT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aT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으로,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제 역할을 못하거나 불량 식자재 유통에 대한 국회·언론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고유 업무,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총 세가지 분야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고유 업무에 대해선 정부비축사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사업계획과 방출, 수매·수입 등 단계별 중점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6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그중 생산자들이 주목하는 건 세가지다.

우선 감사원은 2018년 마련된 수급조절 매뉴얼을 근거로 aT가 비축 대상 농산물 가격이 매뉴얼상 상승 위기경보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배추·무의 위기경보단계가 10차례 나타나는 동안 7차례만 비축농산물을 방출했다.

고추는 2020년 8월11일∼2022년 12월31일 위기경보단계가 지속하는 동안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중 실수요자 배정물량(3000t)을 제외한 1만8555t을 수입하지 않았고, 마늘은 2021년 3월2일∼2022년 12월31일 위기경보단계가 지속할 동안 TRQ 수입물량 중 1만3267t을 들여오지 않았다. 양파도 위기경보단계가 지속됐던 2020년 10월30일∼2021년 4월5일 TRQ 수입 2만645t을 추진하지 않았다.

수급조절 매뉴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에는 품목 가격이 상승 경계·심각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 TRQ 조기 도입·증량, 관세 인하 검토 또는 시행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aT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aT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농업관측을 근거로 수매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수매를 진행해 비축농산물을 폐기하게 된 것과, 보관 기간이 짧은 농산물을 비축창고에 저장하면서 발생한 품질 저하로 수매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아진 사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배추 등 5대 품목 가격이 위기경보단계까지 상승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축농산물을 시장에 방출하거나 저율관세물량을 수입하는 방안 ▲적정 보관 기간이 짧아 품질 저하로 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배추·무는 바로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하는 방안 ▲농업관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필요 수매량 중 일부는 작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매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농식품부와 aT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생산자 “정부비축사업 농업 현실 반영돼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제시하는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은 2018년 이전 농산물 가격을 가공해 산출한 것인데, 감사 기간(2020∼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생산비가 급등했던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산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20∼2022년은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생산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기존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가격이 높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농산물을 방출·수입했다면 산지 피해가 컸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초점이 물가안정에만 맞춰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수급 예측이 엇나가 발생한 폐기 비용에 집중하거나 농산물값이 높을 때 TRQ 수입 등을 조기 도입하지 않은 점 등을 주로 문제 삼았다”며 “이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비축사업에 접근한 것인데, 비축사업의 목적에는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제시한 조치사항이 앞으로 농산물 수급정책에 반영될 경우 산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정당국이 감사원 조치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수급정책을 펼칠 경우 수급 우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TRQ 수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수입 농산물 점유율 상승,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수급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산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수매비축사업은 노지채소의 특성상 홍수출하에 따른 농가수취가 폭락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기조가 흔들리면 산지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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