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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여, “직불제 확대 소득안정” vs 야, “생산비 지원 농업소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2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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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처리 돌입...윤 대통령 시정연설, 농업 얘기 빠져

           농민단체, 무기질비료, 농신보, 가격보장 등 예산 요구 ‘봇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1. 1


 “‘농업직불금 3조원시대’를 간판으로 한 정부·여당의 재정건정성 명분이냐,‘농산물생산비 지원 예산’에 무게를 둔 야당의 현장감을 동원한 공세냐.”


21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신호탄으로, 본격 예산안 처리에 돌입했다. 


농업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올려논 18조3천330억원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의 증액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을 명분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투자 방향에 조율이나 궤도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농식품부와 여당은‘직불금 3조원’, 청년농 맞춤 지원 등을 예산 편성 역점 사업으로 밝힌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측은 ‘농업소득 향상’ 에 지원예산 늘리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야당측은 일단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더욱 높여 전체예산의 4%인 2조6천억 상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안보다 8천억원 많은 규모다. 이를 기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 사료비 부담 완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논리를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농업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 국회 연설은 내년도 각 분야별 예산을 어떻게 매길지의 편성 ‘가늠자’ 역할이란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그러나 농산물 할인쿠폰, 수급대책, 공익직불금 확대, 비료·사료 구매자금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규모 확대 등을 강조했던 지난해 시정연설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농업 관련 언급이 빠졌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연설내용) 카테고리를 크게 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들어가보면 다 포함된다” 면서 “이번에 카타르에 동행하는 비행기에서 (대통령께서) 농업에 대해 오더(주문)도 주고 관심이 많았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정연설에 빠진 사업들은, 즉 농산업 분야는 기존 정부 예산안 이외에 증액을 위한 재정당국의 빗장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농업분야 예산안은,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면 경영안정이 도모된다는 정부의 지론이 명확히 대입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당은‘농업소득’을 간과한 예산 편성은‘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산비 지원대책 요구가 주된 공격 전략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전소득’ 과 ‘농업소득’ , 양 갈래 투자 방향 주장이 팽팽히 맞설 공산이 크다.


내년 농업예산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여론 공세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의 요구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국회 상임위 논의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치솟는 농가 경영비, 농업재해 등으로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26.8% 감소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정부예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예산 관련 성명을 내고 “농업소득이 추락했는데 이전소득인 직불금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생산비 지원대책과 가격보장 정책은 전무하다” 고 질타했다. 전농은 재해대책 예산 역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정책사업 증액 요구사항’ 을 정리해 발표했다.

한농연은 여기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신보 정부 출연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예산안 논의는 3·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 등 예결위 일정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별도로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농업분야의 경우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이 상정되고, 16일 상임위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형식의 예산안 항목별 심사가 이뤄진다. 1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 관련 수정·의결안을 낸다.


이후 예결위로 모아진 부처별 예산안은 14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를 진행, 30일까지는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합의 예산안이 안나올 경우 12월1일 기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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