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착수
농해수위, 소관안 8일 상정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11. 1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시작하는 부별심사로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18조3300억원이다. 정부의 건전·긴축 재정 기조에도 농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고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크게 웃도는 점을 농업계는 긍정 평가한다. 하지만 농업생산비가 급등하는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월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생산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사료구매자금 축소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다소 아쉽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업계가 예산 증액을 바라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비료비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고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801억원, 2023년 1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담보력이 약한 영세농 등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에도 관심이 모인다. 농신보 운용배수는 2022년 기준 14.6배로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기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신규 출연이 3600억원은 이뤄져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300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 ▲이차보전사업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에 저리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농촌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구제역 예방약 등 가축 백신접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등에 증액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편 농해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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