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18조3300억 편성 올해보다 5.6% 증가했지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농가 경영안정예산 반영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10. 31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농업계에서 이른바 ‘핀셋 증액’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00억원 규모로, 18년 만에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앞질렀다. 하지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1조원이 넘는 농업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예산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시작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급적 ‘원안 고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등의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1조원이 넘는 농업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농업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마련 중”이라며 “가루쌀과 수출관련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공익직불제와 연구·개발(R&D), 새만금지구개발 등의 농업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농업예산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개별 의원들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이긴 하지만 현재 당 차원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농업예산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이하 한농연)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2024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핀셋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국제정세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사료 등 생산비 지원예산 확충이 요구된다”며 “의료·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전자송품장’ 초읽기] 출하선택권 확대·도매시장 거래 효율성 제고 기대 
[농민신문] 강서시장 영업구역 분리 착수했지만...차단방식·면적 두고 갈등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