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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실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 증진과 폐기 저감을 위한 비축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농식품부 장관, aT 사장 등에 개선방안 마련 통보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10.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기상여건 등 농업관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 생산량을 전부 수매비축 하거나, 품질 저하가 심한 농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축사업을 추진, 과다한 폐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비축농산물 폐기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중만생종 양파 수확량이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농업관측(2021년 5월호) 전망 등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단경기 수급 부족에 대비해 중만생종 양파 1만 톤을 수매비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했고, aT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6월 11일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aT는 2021년 7월 중만생종 양파 수확량이 농업관측 전망과 다르게 증가했고, 양파 가격도 전·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모니터링 됐는 데도 같은 해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당초 수립한 사업집행계획대로 중만생종 양파 9529톤을 수매함에 따라 2022년 1월 26일부터 전량 폐기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고랭지배추 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농업관측(2021년 5월호) 전망 등에 따라 2021년 6월 3일 수급 부족에 따른 2021년 8~9월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 봄 및 고랭지배추 1만 톤을 수매비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했고, aT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6월 7일과 2021년 7월 9일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aT는 2021년 7월 고랭지배추 수확량이 농업관측 전망과 다르게 증가했고 배추 가격도 전·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모니터링 됐는 데도 같은 해 6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당초 수립한 사업집행계획대로 봄 및 고랭지배추 1만 톤을 수매함에 따라 2021년 10월 4일부터 전량 폐기하게 됐다.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aT가 최근 3년 동안 수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비해 수매비축한 5대 품목 중 배추, 무, 양파 총 3만78톤을 수매비축 후 가격 하락 등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못한 채 폐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폐기 손실은 273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기간 중 최근 3년 동안 배추 수매 및 판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aT는 최상 품질의 농산물을 수매하고도 방출 시에는 비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9년 2월 12일 같은 해 상반기까지 감자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 감자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감사원 감사 종료일까지 감자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비축사업을 했다.
aT는 이외에도 △운송비 지원 특혜 △영업정지 기간 중 급식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식자재 납품 △행정처분으로 급식시스템 이용이 중단되자 위장업체를 통해 학교에 식자재 납품 △공공급식 납품실적 없는 업체에 ''''공공급식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농수산식품거래소를 통한 쌀 구매사의 주문 취소를 처리하지 않아 대금 지급, 미상환 △농산물 가격안정지표 관리품목 임의 변경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aT 사장 등에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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