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독립기구’가 결정?…농업부문 ‘빨간불’=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올 4분기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도 전기 생산 원가를 반영한다. 정부는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가격의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했다. 올 3분기 ‘농사용 을’ 전기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69% 오른 것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업계는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물가 당국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 당국이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전기요금을 독립된 기구가 결정한다면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기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력 당국은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줄곧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단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올 1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불시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한 ‘전남 구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다. 올 3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수립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를 맡았다. 연구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과 농가 규모에 따른 전력소비 현황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법제화…소농 위한 바우처도=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 전남도는 2022·2023년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올들어 처음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많아 예비비를 투입해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농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은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 5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유류비 또는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타격이 큰 영세농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산업부·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지원 등이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자체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 대응에 여력이 없는 영세소농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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