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평이한 분위기에서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23일 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2023년 농해수위 국감 결산
쌀값 회복세 속 공세 약화
정부, 가격안정제 반대 여전
농업 R&D 예산 놓고 공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0. 25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쌀값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치른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 불꽃이 튀었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지난해 국감은 심각한 쌀값 하락 국면에서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감 기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여야 없는’ 상임위이던 농해수위에서 이례적인 파열음이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지난해 쌀값 폭락 여파로 농업소득이 1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감 코앞에서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21만7552원(10월5일 기준)까지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세가 약화한 모습이었다. 실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농업소득 지적에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니 올해 농업소득은 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고 일관했다.
다만 정 장관은 “지난해 도농 소득 격차가 3200만원 수준까지 벌어졌다”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적에 “(통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가 이후 “통계치는 맞는데 도농 소득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내놓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는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증산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적극 반대한 여당은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국감 기간 이렇다 할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
항상 거센 지적을 받았던 농업예산도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보다 높은 폭(5.6%)으로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한 상황에서 여야는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두고 국지전을 벌였다.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5737억원으로 올해보다 24.6% 줄어든 것에 대해 야당의 ‘농업 포기’ 주장과 여당의 ‘방만한 연구비 운영 결과’라는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조재호 농진청장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른 것으로, 확보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 질타를 받았다.
농피아(농식품부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은 이번 국감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였다.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개입 의혹과 농식품부·농진청 전관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장의 95%를 장악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됐다.
이밖에 의원들 질의는 농지와 농업 인력 감소,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 부족, 저율관세할당(TRQ) 중심의 농산물 수급 대책 문제 등 국감 단골 소재에 집중됐다. 반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육성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소득 하락과 TRQ 중심의 물가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개 식용이나 농정원 인사 문제와 같이 화제성이 높은 이슈에 질의가 집중된 점은 한계”라면서 “수확기, 예산국회 등 농업계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쌀값 안정과 농업예산 증액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눈길을 사로잡은 의원들도 있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국감 기간 ‘야당처럼 질의한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식량자급률과 농업소득 등 악화하는 농업 거시지표를 근거로 들면서 “암울한 농업 전망을 바꾸려면 농정 혁신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산림당국의 주요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끌었다. 윤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임도가 자연재해를 심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임도를 무분별하게 늘리기에 앞서 임도 밀도 등을 정확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종합 국감에서는 경제 가치가 없는 목재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도입 후 경제성 있는 원목이 땔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추궁하기도 했다.
[농수축산신문] “기후 재해 사전·사후 안전망 강화 필요” 
[농민신문] [국감 인물]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향적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