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농지규제 강화” 주문에
여 “내놔도 사가는 사람 없어”
정황근 장관 대책 마련 약속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10. 24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농지규제 완화 논란이 계속됐다. 여야 위원들은 농지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과 연계한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소멸위기 지역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3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농지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고, 농해수위 여야 위원의 입장이 엇갈리며 쟁점이슈로 부각됐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고, 농지법 개정 1년여 만에 농지규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지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지난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가 강화됐는데, 모 광역의회는 농지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벌써부터 규제를 다시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농지규제가 원인이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논 26.5%, 밭 2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토지 거래량 또한 33%나 감소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농지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선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생계를 위해 농지를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임대도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LH 사태 후 농지규제가 강화되고,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구매까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장관은 지난 7월 출범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농지는 우리 국토의 15%인 150만ha 정도인데, 선진국 중 우리나라 농지규제가 가장 완화돼 있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 우량농지는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멸지역은 외부의 자본이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훈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농촌소멸 대응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쯤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선 가루쌀 육성과 수입쌀 해외원조 등 양곡정책과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삭감 등 농정현안을 점검했고, 참고인 신문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 인삼 재고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강서시장 경매-시장도매인제 구역 분리, ‘면적 싸움’으로 비화 조짐 
[농민신문] 생산자 자율운영 취지 좋지만...“품목간 이해충돌 대책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