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운용배수 14.6배
적정은 12.5배…기금 부족 심각
“정부 1조6000억 회수 탓” 지적
보증액 되레 증가...출연 늘려야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3. 10. 19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액이 300억원만 반영된 가운데, 농신보 재원 부족이 농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농신보에 출연했다가 회수한 ‘1조6000억원’이 재원 부족의 원인으로 재차 지목되고 있다. 안정적인 농가 지원과 첨단농업 확대를 위해 농신보 정부 출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농신보 보증 잔액은 17조1852억원, 운용 배수는 14.6배로 ‘위험수위’를 넘었다. 농신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대신하는 제도다. 기금 보유액 대비 보증액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 배수’를 12.5배로 설정해뒀는데, 기금 부족으로 이를 초과해 운영 중인 것이다. 적정 운용 배수를 넘으면 스마트팜 등 대규모 정책자금에 들어가는 ‘예외보증’이 중단되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해둔 상태다.
만약 기금이 부족하면 보증 지원은 귀농어창업자·농어업법인·농어업인 순으로 줄어든다. 법정 운용 배수(20배)를 초과하면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내년도 출연액이 300억원에 그치면 운용 배수가 16배로 높아진다는 게 농신보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신보 운영 악화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기금 회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4∼2019년 기금 1조6000억원을 회수한 것이 현재 농신보 재원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신보는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자금인데,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농신보 운용 배수가 안정된 시기여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농정당국과 예산당국이 협의해 농신보 기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 회수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근거했다지만 농특회계 부족 문제를 외부 재원 확보가 아닌 농민 담보 기반인 ‘농신보 끌어 쓰기’로 해결한 셈이다.
정부가 기금을 회수해간 시기에 농신보가 새로 보증해준 금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도 문제다. 정부가 농신보 기금 5000억원을 처음으로 회수한 2014년 한해 동안 늘어난 보증 잔액은 8651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기금 회수가 이어진 2015∼2019년에는 보증 금액이 연평균 1조2748억원씩 증가했다. 2014년 4.1배이던 운용 배수는 2019년 15.4배로 치솟았다.
배경에는 ‘정책 엇박자’도 있다. 정부는 2014년 농신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창업 보증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정 우대 보증 ▲법인분야 지원 확대 ▲도시지역 가공업자 신규 보증 지원 등을 최초로 시행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농식품부 등은 “농신보가 적정 운용 배수(12.5배)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기본재산이 유사한 기술보증기금(기보)보다 저조한 운용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고 개편 이유를 들었다. 보증 수요를 확대하면서 기금 재원은 되레 줄인 것이다. 2022년말 농신보 운용 배수가 14.6배에 달할 때, 기보는 매년 정부 출연을 받아 운용 배수 7.8배를 기록했다.
농업계는 농자재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정부가 첨단농업 정책을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농신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출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사료구매자금 배정액이 1조1550억원 증가해 보증 수요가 크게 늘었고, 내년부터 후계농자금 배정액도 80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스마트팜 대출은 농가·법인 한곳당 30억∼70억원씩 대규모로 이뤄진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신용보증이 축소되면 영농 기반 규모화, 농업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현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늘어나는 신용보증 수요를 고려해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내년도 농신보 정부 출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신보 정부 출연액은 2020년 1000억원, 2021년 1300억원, 2022년 1300억원었다. 올해는 한푼도 증액이 안됐다.
농신보는 내년에 정부 출연 3600억원이 이뤄져야 적정 운용 배수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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