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감사 중 인용한 자료 화면
국회 농해수위 2023 국정감사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3. 10. 18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저율할당관세(TRQ) 대상 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진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소비자물가를 잡으려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집중해야 하지만 농축산물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1% 내외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며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해 TRQ물량을 들여오고 있다지만 TRQ물량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고 농업인들만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마늘·고추·양파 TRQ 물량은 1만2224톤, 금액으론 1784만7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 의원은 “TRQ 물량을 수입할 때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2020년 2번, 올해 2번 딱 4번, 그나마도 사후에 열려 TRQ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TRQ 수입 발동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상승 때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TRQ 도입으로 실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가소득도 줄어들고 있다”며 “TRQ 제도를 만든 이유가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악용되며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업인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aT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aT사장은 “TRQ 사전심의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과잉생산됐을 때 보다 많이 수매해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산물 비축사업에 올해 5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도 680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중요한 김장 물가는 못잡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대비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3.7% 상승하는 동안 김장 물가는 이달 기준 7.7%로 두 배가 오르는 건 aT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비판하고 실효적인 비축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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