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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되나...농업계 촉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9 조회 1568
첨부파일 20231018500500.jpg
*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국경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격화 

          국제유가 상승...변동성 커져 농가 에너지비용 부담 떠안아 

          비료 수급도 비상...대처 논의  수입 의존 물가안정책도 우려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10. 18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촉발된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계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달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공습을 퍼부었다. 17일에는 가자지구 내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5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은 격화하고 있다.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은 없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에너지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번 전쟁으로 변동성이 더 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0월 둘째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에 의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석유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일반 유류의 경우 1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유는 유류세와 관계가 없는 만큼 농가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르면 11월부터 난방을 시작하는 시설원예 농가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농가들이 시설난방에 쓰는 면세 등유 가격은 10월 둘째주 1ℓ당 1239.64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817.23원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비료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스라엘은 비료의 주원료인 염화칼륨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비료용으로 수입하는 염화칼륨의 20∼25%를 이스라엘로부터 들여온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벨라루스의 염화칼륨 생산·수출이 제한되면서 이스라엘 의존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염화칼륨은 통상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국내로 들어온다”며 “국내 업체들은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쟁에 따른 비료 수급 영향과 수입 대체선 확보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먹거리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에도 농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부는 17일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며 “각 부처는 현장 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 물가안정책은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수확기에는 농민들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농업을 고려한 물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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