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축농산물 폐기현황, 출처: 한국농산물유통센터
비축 농산물 폐기에 막대한 혈세 투입, 해결 방안은?
이코리아 유호경 기자 2023. 10. 18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되었고, 비용으로 122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28.4%), 양파 1만 6,691톤(26.4%) 순이었다.
배추의 경우, 올해 정부가 2022년과 같은 여름 배추 공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봄배추 1만 톤을 비축했다. 그런데 가격이 안정세에 들자, 비축 물량을 도매시장으로 방출하면서 배추를 팔지못해 농가가 직접 피해를 입어 출하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축농산물 폐기량도 줄이고, 농가와 산지유통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 비축이 필요할 경우 산지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배추 수급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름배추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계약 농가 배추를 출하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산지에서 폐기 하는 방법으로 수급 조절을 할 경우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시갑 강원도 무·배추 공동출하회 연합회장은 지난 9월 ‘고랭지채소 주산지 현장토론회’에서 “올해도 배추 물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는 농협을 통해 농가와 150ha정도 계약재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 비축을 산지 농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배추가격이 높아지면 출하하고, 폭락할 경우 산지 폐기하면 비싼 가격에 배추를 사서 1000원에 팔아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를 통해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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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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