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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정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은 ‘포기’... 농산물 가격보장은 과잉생산 우려돼 ‘반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3 조회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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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 ''농업소득 향상이 농정의 핵심'' 논쟁 벌여

          정 장관, ''농업소득은 한계''... 대신 직불금 확대 등 이전소득 방향으로

          국정감사, 쌀값, 상생협력기금, 동물복지,후쿠시마농산물 등 지적 쏟아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0. 13


 “선진농업으로 경영비가 높아지고 국경이 개방되고, 거기다가 경지가 협소한 상황에서는 농업소득은 어렵다.”


우리나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리는‘농업소득’에 대해 한계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포기 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년보다 27% 줄어든 2022년도 ‘농업소득 948만5천원’ 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민들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사 지어서 소득이 보장되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은 정체 아니면,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간다” 면서 농업소득 제고 대책의 한계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정부가 직불제도를 확대하는 이전소득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이라며, 농업소득 지원대책 대신에 다른 정책 방향을 선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내보이거나, 이전소득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농업소득의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의 불안감까지 거론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진해)은 “농가가 농사지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농업소득을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물 자급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이런 거시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다. 작물당 농가별 생산성 지표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 지적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30년전인 1994년 농업소득 1천33만원보다 적은 949만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면서 “농업소득을 늘리는데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등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고 언급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업소득이 계속 하향인 가운데 2022년은 20년만에 최저치다” 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속에 있다. 이게 현실적 평가” 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가 경영비가 2000년 861만원에서 2022년 2천511만원으로 최근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 전체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다” 면서 “농업소득 측면에서 농민에게 가혹한 상황이다. 농업소득을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거듭 추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농업경영비와 소득 비율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은 멈추고 경영비는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소득 안정문제가 해결돼야 만이 농민이 살고 농업·농촌이 유지되고 식량안보가 확보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농업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정 장관의 답변은, 농가들의 소득을 도시근로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인용 데이터가 잘못됐고,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농업소득은 한계를 맞았기 때문에 대신 공익직불제 확대 등 이전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300평 400평 가지고 있는 농가까지 포함해 농업소득을 평균한 것은 통계수치로 인용하기엔 적정하지 않다. 농가소득을 올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 이라며 “적정가격을 보장하면 당장 농가소득은 올라가겠지만, 과잉문제에 부딪히고 다른 품목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의원들의 주장에 응수했다.

정 장관은 “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안써도 될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 고도 말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농업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 장관은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지가 협소한 환경에서는 농업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면서 “특히 국경이 개방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소내지는 정체다. 올라도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직불제도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농업소득 높이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인 대목으로 읽힌다.    


이날 국감 첫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곳이었고, 농업소득 감소 문제 이외에, 부진한 상생협력기금 거출 문제, 쌀값 보장 문제, 재해대책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문제, 외국인 근로여건 문제, 동물복지 사각지대 개선 문제 등이 이슈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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