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만족도 낮아...경영안정망 정책 펼쳐야
서삼석 의원 “농민 원하는 정책 추진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10. 12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그다지 밝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결과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업인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농업인 ‘15.4%’에 비해 차이가 컸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그 차이가 커지는 추세다.
또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6.8%’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30%’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여기에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 점으로 하락, 보건의료가 2.57점에서 2.4 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5점 척도로 매길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평가는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는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반면 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민이 소외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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