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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23 국감ㅣ농식품부] “기후재난에 농가 몸살...농작물 재해대책 다시 세우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2 조회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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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복구지원 국고보조 확대
          재해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하향
          농지에 외국인 숙소 허용 촉구

          밀 육성예산 전액 삭감 도마
          친환경인증농가 감소 문제 지적
          외국인노동자 이탈대책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3. 10. 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농해수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 입법 활동이나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는 목표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각종 정책을 면밀히 진단하고, 농정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질의나 자료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대책 보완 등 나름의 농정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 농작물 재해대책 보완 촉구

2023년은 이상기후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농작물 재해대책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기후위기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2021년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피해규모는 면적 7만6000ha, 피해액 897억원이고, 하우스 피해도 334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봄철 이상저온부터 6~7월 호우와 태풍 등 6차례의 자연재해로 13만4000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농작물 재배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원택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 단가 상향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역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피해에 대한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비율 하향과 같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을 근거로,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11.5%인 가축재해보험, 7.6%인 농기계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올 6월부터 예천, 문경,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컸는데, 최대한 (복구비를) 서둘러서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40~50%선에 머물러 있는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촉구했다.

 

   # 농지 내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요구

농지에 농자재판매장과 양곡창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등의 설치를 합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나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농자재판매장과 양곡창고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의 수요를 확인해서 현장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일,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을 합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설치 및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현장의 일손 부족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적극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삭감된 예산의 복구도 주문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가 총지출 중가율 2.8%의 2배인 5.6%가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축소 또는 삭감된 사업들도 있는데, 국산밀 육성 예산, 농업인자녀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정부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국산 밀 육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 9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산 밀 소비기반 구축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채 밀 재배면적 늘리기에만 골몰하면 과거 발생했던 국산 밀 공급 과잉 사태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및 농식품인재장학금 사업폐지에 따른 문제도 따졌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인자녀장학금과 농식품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성격이 달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면서 “장학금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기타

최근 5년 간 친환경인증농가가 17.7% 감소하고, 인증면적은 16.7%가 감소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위성곤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매년 41만 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를 통한 농가 영향 최소화, 농촌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또한, 기업상생기금의 1/8수준에 불과한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노후화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치돼 있는 농기계의 폐기처리기준 마련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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