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도 국감장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김병진 기자
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당정 “쌀값 회복...지켜보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0. 11
해마다 들쭉날쭉한 농업소득 문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해법을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급락한 점을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지표로 해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292만원, 2019년 1026만원, 2020년 1182만원, 2021년 1296만원으로 1000만원대를 오르내리던 농업소득은 지난해 948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2000년 1089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업소득은 가장 중요한 농정 지표 중 하나”라면서 “농업소득 격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공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농업소득은 악화하는 반면 이전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분위가 낮은 농가들은 이전소득 없인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 “(소규모 농가가 다수인) 우리 농업의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다”고 우려했다.
해법에선 이견이 있었다.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은 쌀값 폭락이었다. 야당은 농업소득 감소를 막으려면 농산물 가격 하락 충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양곡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농가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반대 뜻을 내비쳤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촉발해, 정부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 하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져 오히려 농업소득이 하락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수급 대책으로 (쌀값이 상승하고) 농업소득이 다시 오를 것”이라면서 “(정부 대책을) 몇년 정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도 “15만원대로 추락했던 쌀값(80㎏ 기준)이 10월5일 21만7552원까지 올랐다”면서 “정부가 수급관리를 잘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가루쌀(분질미) 활성화, 수확기 대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국감장에선 도농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71.9%였는데 지난해엔 59.1%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정 장관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통계 낼 때는 모집단의 80%가 60세 미만인 반면 농가소득을 집계할 땐 모집단의 90%가 60세 이상”이라면서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농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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