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김치 무역수지 ‘흑자’서 지난해 다시 ‘적자’ 전환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액 2017년 대비 350% 급증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0. 6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치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수출한 우리 김치는 1408억달러어치로 집계됐다. 2021년 1599억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12%가량 감소한 수치다.
반면 김치 수입액은 2021년 1407억달러에서 지난해 1694억달러로 20%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어렵게 흑자 전환한 김치 무역수지가 지난해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7월까지 김치 수출액이 934억달러로 수입액 921억보다 소폭 많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김치 수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규모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도 문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규모는 107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규모가 2017년(23억6985만원) 대비 353%나 증가했다. 다만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1187건에서 올 7월 기준 439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위반 건수는 감소했지만 위반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불법적인 경로의 김치 수입으로 시장 교란 및 위생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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