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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농가경제 살려라”...국감 앞두고, 농업계 공통된 목소리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06 |
조회 |
12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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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2023 국정감사 농축산분야 요구안 발표
수입에 치중하는 수급대책·현실감 떨어지는 농업재해 보상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0. 6
‘치솟는 농업생산비 어찌할 것인가’‘기상이변에 반복되는 농업피해 대책은 있는가’ ‘수입의존형 수급정책’…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40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농업분야는 현상 지적에 안주하지 말고, 농업정책·제도 중심의 본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농촌인력부족, 마을단위 인구감소, 농협중앙회 방만경영, 스마트농업의 허와 실, 쌀값 안정 대책, 식량안보 등은 뚜렷한 대상없이 단골메뉴로 오르내릴 전망이다. 농민단체들의 요구고 눈에 띤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4-H본부·한국4-H중앙연합회 등이 공식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
가장 공통적 목소리가 ‘농가 경제’를 살리라는 요구다.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61만원 줄어들고, 특히 농가 경영비가 증가해서 채산성이 안맞는 열악한 조건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하락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농가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대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분별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대책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산물은 수급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물가관리를 명분으로 저율할당관세 수입 확대 정책을 일관한다면, 시장교란은 물론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농사를 누가 짓겠냐는 불만을 내보였다. 국내 농산물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해달라는 주문이다.
청년농 정책에 대한 사업 목표, 효과, 대상을 뚜렷이 제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청년농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정책 또한 유입된 청년들이 자연스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고 임해달라는 부탁성 제의다. 정책대상의 설정을 연령이 아니라 영농경력과 기반 등을 고려해 단계별 정책사업의 목표와 효과를 기반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반복되는 농업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관심 대목이다. 올해의 경우만 따져봐도 4월에 냉해로 4만5천여ha가 피해를 입었고, 6월 우박으로 5천ha, 7·8월 폭우와 태풍으로 8만2천ha의 농지를 잃었다. 이런 피해는 거듭되지만, 피해산정률과 보상률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단기적으로는 재해보험을 현실화하고, 민간 재해보험에 대한 의존률을 낮춤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문제도 거론했다. 논·밭·조건불리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직불 통합, 신택직불의 다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민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든 농가의 고민인 에너지대책도 요구에 포함됐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농사용 전기료가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가 조절 등을 주문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 여건에서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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