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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경실련, 무분별한 농산물 TRQ 운용 비판 농민 피해 급증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06 |
조회 |
118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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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희생 불가피한 ''수입의존 방식 물가대책'' 지적
정부 향해 도입목적에 맞는 합리적 TRQ 운용 촉구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3. 10.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가 커진다며 정부에 합리적 TRQ 운영과 물가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기도입된 양파 TRQ(관세 50$) 증량 9만톤 중 1만톤을 9월 중 도입하겠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은 양파 가격이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비축분 6,000톤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월 1일 ‘2023년 양파 2차 세계무역기구(WTO) TRQ 실수요자 배정 공고’를 올렸고 수입 추천서를 업체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명절 수요에 대비해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날, 농민들은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촉구! 농민생존권 사수!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양파의 경우 이미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에도 TRQ 증량 물량을 모두 채우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지난 9월 27일에는 aT가 2023년분 TRQ 쌀 구매입찰(9차) 공고도 진행했는데, 쌀의 경우 그간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운운했던 만큼 추가적인 쌀 수입에 나서는 행보 자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양파와 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빌미로 정부가 자행한 TRQ 도입 계획을 재차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마늘, 건고추,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심지어 생강까지 TRQ를 도입했다. 물가안정 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는데 가중치가 0.3%도 안 되는 생강 등의 농산물 TRQ 도입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무분별한 TRQ 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쿼터제도와 같은 ‘수량제한 방식’이 아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라고 짚으면서, aT ‘TRQ 수입관리의 이해’ 자료를 예로 들어 “TRQ는 설정 배경이 해당 농산물을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수입함으로써 수입농산물이 내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토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TRQ가 도입목적에 맞게 실제 운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RQ 물량이 풀리면 저가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돼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할 위험이 크고, 그 물량에 따른 가격하락분이 직접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사실상 특정 수입업체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라며 “시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농민들도 생산비를 회수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더이상 농민들의 희생이 뻔히 보이는 수입의존 방식의 물가대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TRQ 증량, 할당 관세가 만능이 아닌 만큼 TRQ 도입 목적에 맞게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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