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1만4101건으로 지난해말 9400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1년말 6109건에 비해서는 2.3배나 증가했다.
농지담보대출은 농가가 논·밭·과수원을 담보로 받은 가계 및 농업자금 대출을 의미한다. 약정만기일·분할상환기일에 갚지 않거나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면 미상환으로 본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이 늘면서 농가가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농협은 대출금 미상환 때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럼에도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계좌수는 올 8월말 525건으로 지난해말(502건) 대비 23건, 2021년말(402건) 대비 123건 늘었다. 2019년 786건까지 치솟았던 경매건수는 2021년까지는 감소세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소중한 삶의 터전인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민 신용불량자도 늘어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전체의 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견줘 20.1% 증가했다. 8월까지 연체금 총액은 2조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억7300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2020년과 2021년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 대비 26.8%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면서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정부 농정의 결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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