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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경제계,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풀어주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조회 1236
첨부파일 20231005500406.png.jpg
* 연합뉴스 제공



          대한상의,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

          신산업·진입 등 5개 분야 97건 입법과제 포함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풀어달라는 항목 눈길

          새벽배송 소외된 중소도시·농촌 ‘촉각’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10. 5


 경제계가 영업휴무일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올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농산물 유통 등 농업계와 관련해 주목되는 규제는 진입 분야에 있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 항목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2번 휴업해야 하고 휴무일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제계는 이같은 규제가 지금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는 견해다.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로 배송받는 방식이 일상생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도 한몫한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쿠팡 등은 지난해 매출액만 25조원에 달하는 등 덩치를 불리고 있다.  

농어촌 등 지방 소비자가 새벽배송 등 신유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월28일 한국체인스토협회에서 ‘대형마트 3사의 물류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이마트만 ‘쓱닷컴’(신세계그룹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활용해 수도권 일부지역에 제한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쓱닷컴은 용인과 김포 소재 모두 3곳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 인천, 경기 고양·의왕·성남·남양주·의정부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지방소도시와 수도권 기타 광역시에선 새벽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경기 여주·용인, 대구 등에도 자체 물류센터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 배송 시스템이 없어서 지방 소도시는 새벽배송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돼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라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과 여론에 막혀 2~3년간 계류돼 있다. 

경제계가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을 호소한 입법 과제엔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 폐지(중소기업진흥법) 등도 있다. 

무인배송 법제화는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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