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 귀책 1881건·534억원
위성곤 의원, 심사기준 부실 지적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3. 10. 1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771건, 대출금액 1145억원으로 건당 약 4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8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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