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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7 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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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포함

             관련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23. 9. 26


 제주지역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속개한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승준(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절근로(E-8)에서 제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방문동거(F-1), 동반(F-3),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정의했다.

또 범위를 제주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D-2)도 포함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가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농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 부족 문제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업인 고용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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