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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추석 농(農)심]윤 정부 농정 평가 ‘엇갈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7 조회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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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예산 확대” 對 “농민 갈라치기” 

          “쌀값 20만 회복” 對 “할당관세 남발” 

          윤 정부 남은 3년 반 농정 농업운명 향방 가를 듯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9. 2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농민들은 2024년도 농업 예산을 확대 했다는데 큰 점수를 줬으며, 이어 쌀값을 20만 원대로 회복하게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농민들은 농민단체 갈라치기 행태를 가장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며, 농업소득 최저 등 농정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2024년도 농업예산 확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많은 농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는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뜻 깊은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직불금 인상,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반기며, “여기에 농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요사업 예산을 확대한 점도 높게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판단과 선택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주요사업 예산의 유지와 증액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로 진입한 것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GS&J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자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 137원으로 10일 전보다 0.6%(286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작년 말 이후 20개월 만에 5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올해 수확기 안에 쌀값을 20만 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기 때문에 쌀 생산 소득이 전체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쌀 생산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윤 정부 농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농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우선 농정 예산이 증가한 것은 농산물수입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중 수입예산을 409억 원 증액했으며, 수입양곡대 예산도 612억 원이나 증액했다”면서 “반면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대폭 삭감됐다. 수입예산을 늘리고 FTA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입개방농정을 더욱 노골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놓고도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농식품부는 해체하고, 휴지조각보다 못한 이번 예산안은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정부가 노골적으로 농민단체 갈라치기를 하면서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의 특기가 바로 갈라치기다. 그 중 가장 비열한 짓이 동종 업계 사람들을 분열시켜 자기 편 남편을 만든다는 것이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작태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작태는 양곡관리법과 2024년도 농업예산에 대한 평가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식의 농정이 얼마나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무차별적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확대시켜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축산자조금을 법인화시켜 정부가 종속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이처럼 윤 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 전체가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남은 3년 반 동안 어떠한 농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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