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은 국감에서 살펴볼 주요 현안으로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단 ▲쌀 생산 감축 식량정책 중단 및 쌀 TRQ 수입 폐기 ▲반복되는 농업재해 근본 대책 마련 ▲폭등한 농업생산비 지원대책 마련을 꼽았다.
특히 정부의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이 심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7월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TRQ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양파 TRQ 물량을 종전 2만여ｔ에서 11만여ｔ으로 9만t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농은 “TRQ 수입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마늘 TRQ 수입이 결정되자마자 실제 물량이 들어오기도 전에 가격이 폭락해 공판장에서 경매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식량정책이 쌀 자급률 하락을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약화한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농업분야 자연재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전농은 “단기적으로 재해보험의 피해산정률과 보상률을 현실화해 농업재해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해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가 근본적으로 농업재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농업생산비 부담을 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전농은 “비료비 인상분 지원사업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비료비 인상분 지원사업의 종료를 철회하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며 농가부채 상환유예 및 탕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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