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농어업 주무부처의 물가안정이란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3. 9. 26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주 차례로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았다. 농산물 수급 점검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추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조 장관이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지난 22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 회의도 열렸다. 이날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추석 기간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 상승을 잘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로서는 당연한 발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어떠한가.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물가안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부처가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달갑지만은 않다. 더군다나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취급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일례로 쌀값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수확기 쌀가격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80kg 산지 쌀값이 20만548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20만 원을 회복하자 기재부에서 ‘너무 급하게 오른 것 아느냐’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쌀값이 급격히 올랐으니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하락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농업 현장의 불안감도 전해진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4%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전기·가스·수도가 21.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2.7%로 공업제품 2.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비스 3.0%보다는 낮았다.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억울하다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해 생산비가 전년대비 15% 이상 오른 송아지, 육돈, 계란 등 축산물이나 생산비가 20kg당 9.3% 오른 쌀 재배농가의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심지어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무기질비료가격 지원예산조차 전액 삭감됐다.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는 양립되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적어도 농어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보다 우선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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