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 내년부터 중단 위기
농업인 생산비 부담 커질 듯
농식품부 관계자
2021년 8월대비 30%정도 높아 상황 주시하며 대응방안 고심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3. 9. 26
요소 대란으로 폭등한 비료가격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돼 농업인 생산비 부담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예산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0원이다.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비료가격 보조지원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 46만5761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협경제연구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물가파급효과모형과 국민경제 가계지출 통계를 이용해 물가상승을 약 0.208% 억제해 약 1조9182억 원의 소비자 가계 부담을 덜어준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2021년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는 대란이 일면서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현장에서는 높은 비료가격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 3분기 무기질비료의 평균 가격은 20kg 포대 기준 정상가 1만7553원에 보조금 4524원이 지원돼 농업인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1만3029원이다. 이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차액 보전지원기준이 되는 2021년 8월 가격 1만600원과 비교해 여전히 66%가량 높은 수준으로 포대당 4000~5000원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23%가량이나 높다.
그렇다고 내년에 비료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농협은 내년도 비료가격을 아직은 전망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현재 가격하락요인보다는 가격상승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연일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중단 지시, 해상운임 상승세 등이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비료업계는 분석하며 내년 비료 공급가격이 현수준보다 10~20%가량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소가격이 지난 1월 톤당 540달러를 시작으로 680달러수준까지 올랐다가 안정세를 찾으며 현재는 올해 평균으로 470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요소수 사태를 빚었던 2021년 평균 450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중국의 수출제한 등이 더해져 가격상승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는 “국제 유가 상승,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요소 비료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50%가량 증가했다”며 “요소 비료 생산비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비료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료가격 상승 우려가 큰 가운데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마저 중단될 경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지만 요소 등 원자재 가격이 예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현재 비료가격이 2021년 8월대비 30%정도 높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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